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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 쉽게 알아보자Economy 2020. 8. 13. 16:00
연방준비제도 쉽게 알아보자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913년 12월 23일에 미국에서 처음 설립되었는데요.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의 토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미국 달러 지폐의 발행에 대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계 화폐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혹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라고도 불리는데요. 현재는 the FED로 통일해서 지칭하고 있으며 한국어로는 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도 잘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한국 정부의 경우 정부 산하 기관으로 공기업인 한국은행이 있으며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운영하며 관리하는데요. 미국 달러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연준 the FED는 사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공기업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준은 분명 사기업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매년 6%에 달하는 배당을 받습니다. 연준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음모론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연준의 수익은 배당 후 이익금 대부분이 미국 재무부로 들어간다는 점을 보면 꼭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명하고 대부분 이익금은 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1913년에 Federal Reserve Act의 통과로 인해 단순히 행정부로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독립시킨 것뿐입니다. 또한, 78년에는 The Federal Bank Agency Audit Act를 통과시켜 연준을 감찰하고 있는데요. 무늬만 사기업이고 대부분은 철저한 규제로 묶여 있어 일반 사기업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통화정책을 만들고 은행과 금융 기관을 감독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달러를 발행할 때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이 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달러를 발행합니다. 연준은 미국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연방준비구를 만들고 지구별 연준을 두는데요. 이 은행들은 연준의 역할을 하며 이 연준이 사회는 미국 연방 재무부로부터 독립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들이 모여 the FED의 의장을 뽑는데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현재 의장은 제롬 파월로 공화당 출신이며 부의장인 리처드 클라리다 또한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와는 대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준의 주요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연준이 세계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10%인 지급준비율 혹은 예대율을 설정하며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이 두 결정권과 관련한 모든 정책에 대한 질문 그리고 FOMC의 조치 사항들을 모두 기록하며 각 조치에 대한 득표수 그리고 정책 설정에 대한 이유를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매년 두 차례 의회에 경제 정책에 관해 보고해야 하며 의장이 직접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불태화정책(Sterilization)은 보통 재무부가 맡는데요. 불태화 정책은 시장 유동성이 과열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통화를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 불태화정책은 연준이 직접 하는데요. 재무부 또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최종적으로 연준에서 관리합니다. 또한, 옵션과 선물 시장에서 필수적인 증거금 책정을 하며 소비자 신용 관련한 법 집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연준 산하에 있는 은행들과 여러 금융 기관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은행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FOMC를 여는 것은 물론이고 연방자문회의(Federal Advisory Council)를 운영하는데요. 이 FAC는 연준 산하 은행들과 민간 은행 간의 의사를 이사회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연방준비제도 혹은 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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